방송법 개정을 왜 국민의 힘이 반대를 하는가요?

Question

이번 방송법 개정의 핵심은

주요 방송사 KBS MBC YTN EBS 사장을

대통령 임명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이 하지못하게 하는건데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대로 임명을 할까요

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죠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음 정권을 창출이나 할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임의대로 자신의 입에 맞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면 공정성이 저하되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방송국의 정책이나 그동안 진행해오던 프로젝트 등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 하는 법인데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이니까 일단 반대하고 보는 것이죠. 이러는 이유는 향후 국민의힘 자신들의 표를 생각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 크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합리적인 프로세서로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힘이며, 이를 지원하는 일본의 뉴라이트, 친인세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