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를 찍은 사람 처벌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의 웃긴 장면을 몰카를 찎은 사람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무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술먹고 자고있는걸 찎엇네여

Answer 1

일단 영상이나 사진, 카톡이나 문자 내용과 같은 증거물을 준비하시고 법적조치 전 법률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안내를 받아 대응 하시길 바래요

Answer 2

성범죄를 몰카로 찍고 그것을 유포하면 크게 처벌을 받겠지만 단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몰카로 찍는 것은 딱히 신고해도 처벌이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서에도 뭐 이런걸로 신고하냐고 뭐라 할 것 같네요. 모르는 사람의 뒷모습을 찍든지 이런 몰카는 충분히 범죄가 있겠으나 아는 사람끼리 그런걸로 신고하면 경찰서에 화 낼 것 같고 그냥 둘이 화해하라 그러고 끝낼 것 같습니다. 그냥 지우라고 하세요 굳이 이게 고소까지 갈일은 아닌 것 같네요

Answer 3

몰카를 그냥 웃긴 장면만 찍은건지 아니면

신체부위를 적나라하게 찍은건지에 따라서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냥 웃긴 장면만 찍었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등을 받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Answer 4

몰카를 찍은 사람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증거를 제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