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생활에 있어서, 백신 접종은 권고 사항으로 남는건가요?

Question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집단 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백신 접종은 필수인건가요? 권고 사항으로 보는건가요? 강제로 하는 경우는 코로나 이후 없어진건가요? 어떤 단계에서, 백종이 강제 사항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애초에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백신 접종을 하시는게 아무래도 이점이 더 크기도 하고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감염병 확산 등 위험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국가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의무화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권고 사항 정도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백신도 자율화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상우 약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은 대부분 ‘권고 사항’으로 분류됩니다. 즉, 집단생활(군대·학교·기숙사·요양시설 등)에서는 예방을 위해 강력히 권장되지만, 코로나19 이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 접종 제도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무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제1급 감염병 유행 시 보건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시적으로 의무접종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평상시에는 권고 사항이며, 전염병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행정명령 형태로 강제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