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상호관세 조치를 취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캐나다의 경우 상호관세를 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한국과 일본도 시간이 걸리지 결국 콕 찝어서 관세 확대 대상이 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도 대응해서 관세조치를 취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의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상호관세 부과 대사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과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증가로 인해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가 부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대미 협의를 추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도 대응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 관세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상호관세의 대상국으로 지정 되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국가별 검토를 거쳐 차등 부과할 예정이 4월 1일로 발표된 시점에서 보면 트럼프가 비(非)관세 장벽과 환율 등도 두루 검토한다는 범위에서 우리나라도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추이를 계속하여 보아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사님. 현재 캐나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맞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25% 관세에 대해 그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멕시코와 중국 역시 보복 관세를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주요 대미 수출국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확대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응 차원에서 관세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기반으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려 하고, 직접적인 보복 관세보다는 협상과 외교를 통해 면제를 요청하거나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것이며,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캐나다처럼 상황이 악화되면 상호 관세를 검토할 여지도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경제 관계 및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어 관세장벽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나 환율, 비관세장벽 등까지 고려한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상호관세 부과대상이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