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나라 범죄율이 늘어나게되면 사형제도 다시 살아날까요?
우리나라 범죄율이 지금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범죄율이 높아지게 되면 사형제도가 다시 살아날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형제도 라는 것이 실제 사형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다시 살아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실 사형 집행이 아닌 형 집행은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거 뿐입니다.
대한민국에 사형이라는 형은 존재하나 1997년 이후로는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형 집행이 오해나 강압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사형이라는 형을 최종적으로 판결 받아도 사실상 무기징역인 것 이죠.
요즘은 도시에 CCTV가 발달해서 누가 잘못인지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매체에 노출 시키면서도 실제로 형은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말처럼 대한민국 범죄율이 극악무도하게 늘어난다면 한 번 다시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해결해야할 문제가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시설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인권 기조로 이를 실행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람들의 요구가 빗발치면 완전히 불가한 것은 아니라 봅니다
여전히 사형은 존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우리나라 에서는 아무리 심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형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율이 늘어 난다 하더라도 사형제도는 다시 부활 하는 일은 없을겁니다.
질문해주신 범죄율이 늘어나게 된다면 사형제도 다시 살아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사형제도의 유무 여부와 범죄율은 크게 관련성이 없어 보이기에
다시 살아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이라는 제도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 제도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려워 보이며 무기 징역이 최대 형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하면 여러 인권 단체에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형제도는 법률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25년 이상 집행된 적이 없어 사실상 폐지된 상태입니다. 범죄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명확하게 입증된 바 없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 역시 오히려 사형이 범죄 억제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율 증가만으로 사형제도의 부활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