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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수시로 개정되는거 확인은 어디서하나요?
법의 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개정된다고 하며 이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는곳이 어디인건가요? 지자체 홈페이지요?!아니면 대법원 사이트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법제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닏. 정부나 지자체난 모든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그러기 빼문에 어떤 사안이 있어, 그 법의 가장 최근 개정사항들을 알려면, 인터넷상으로도 법제처에 들어가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모든 법령, 규칙, 조례 등의 변천사항이 다 나옵니다.
법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법 개정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나 관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자체나 대법원 사이트는 해당 지역 조례나 판례 확인용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