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집앞에 일반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비치해놓는데

거기다가 짜잘한 쓰레기를 옆에 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 처벌가능한걸까요??

Answer 1

폐기물관리법위반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결국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