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짓기로 계약 후 업자가 공사를 진행 하지 않고 잠적 했습니다.
업자와 집을 짓기로 하고 총 2억 예산 중 1억 5천을 건네 준 후 골조 공사와 일부 외벽 공사까지는 진행을 했지만 나머지 공사 진행을 하지 않고 멈춘 상태 입니다.
잔금을 미리 주면 공사를 완료 하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어서 약속된 공정까지 마무리하면 기한대로 잔금을 지불 하겠다고 하니 차일 피일 미루다가 이제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귀촌 카페에서 비슷한 사례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업자들이 이렇게 일부 공사만 진행 한채 잠적하는 경우 사기죄(처음부터 공사를 마무리할 의도가 없이 지출된 공사비보다 더 과도한 금액을 미리 받고 잠적)에 해당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
업자가 공사비를 미리 과도하게 받고 난 후 일부 공사만 한 후 나머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잠적 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성립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