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에 대한 수사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Question

내란죄에 대한 수사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현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도 2개월 남았다는데 연임도 불가능해서 다음 본부장을 뽑아야 하는데 그런게 안되고 있으니가요.

또 최대행이 뽑지도 안을거 같고. . . . .

Answer 1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내란죄 수사는 제생각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이후 본격화 될듯 합니다. 지금수사를 하더라도 이것저것 버티면 시간이 많이 갈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