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만 있다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거나 동네가 오래되고 낡았다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조건이 만족하려면 그만큼 까다롭고 준비 기간과 예산문제, 신청 승인 기간 등등 오래 걸리는만큼 주거 자체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으로도 봐야하기 때문이죠.
정치인의 남은 임기 기간이나 국토부 계획안 방향 등등 그리고..사실 정치인 개인 사적인 이익도 부동산 정책에 관여 안하지는 않겠죠.
얼마전 LH사태 문제도 그동안 공기업이나 정치인이 내부 정보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안터진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는 있었죠.
그런저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편의 및 도시 발전, 개인 정치적 관념(본인이나 지인의 사적 이익), 지역별 계획, 예산 문제 등등
다 따져봤을때 본인들 기준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 선에서 결정을 하겠죠..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하락하긴 할 겁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요. 하지만 미래에는 공급이외에 시스템이나 제도적으로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긴 합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이 집값과 투기꾼 잡겠다고 이런저런 정책을 많이 내놓았는데 얽힌 실 더 꼬이듯이 안좋은 상황이 나왔죠.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지고 테스트하듯이 하는 정책보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더 충분히 고려해보고 수용하는 자세로 정책을 폈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졌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