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자유무역을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궁금해요.
조선 사회에서는 자유무역을 배척했는데, 그렇다면 자유무역주의 사상은 언제부터 받아들여졌는지, 한국이 자유무역을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우리 나라와 외국 간의 최초 근대적 조약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조선은 부산, 원산, 제물포의 세 항구를 개항하고, 개항지 일부 지역에 일본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에서는 조선이 독립 국가임을 강조했지만, 조선에 불리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고, 치외법권을 인정받아 일본인들이 조선에서도 일본의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 불평등한 내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후 조선은 미국, 영국 등 서양 열강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문호 개방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양 각국과의 조약도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화도조약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 각국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전통적인 공무역 관계를 지양하고 자유로운 상사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근대적인 무역관계로 개편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 개국한 일본은 그들이 구미제국으로부터 강요당한 무력외교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1876년 2월 우리 나라에 불평등 개국조약을 강요하였습니다. 그 뒤 우리 나라는 1882년 5월 ‘한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하여 구미열강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은 통상조약의 규정에 따라 민간인 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근대적인 무역관계로 개편되었으나, 당시의 우리 나라는 근대무역에 대응할 만한 여러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자본 축적의 결여로 근대적인 기업이나 기업가도 없었으며, 위정자들은 근대적 통상외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일방적인 수호통상조약으로 우리의 주권이 제약·속박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개화기의 대외무역은 우리 나라에 진출해 온 외국 상인에 의해서 지배되는 조계지무역이 전개되었고, 또 그것은 전형적인 남북무역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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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은 조선시대 말기때부터 시행되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이 상당수 존재하였습니다. 제대로된 자유무역의 경우 FTA 체결후부터 진행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이러한 FTA의 경우 2004년에 한미 FTA가 최초 발효되었기에 관점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해당 시기부터 본격적인 자유무역이 시작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조선 사회에서는 중화사상에 입각하여 자국 중심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19세기 중반부터 서구의 근대 문물이 유입되면서 자유무역주의 사상도 함께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1882년 조선과 미국이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조선이 처음으로 체결한 근대적 조약으로, 이 조약에는 자유무역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조선은 일본, 영국, 프랑스 등과도 자유무역 조약을 체결하면서 점차 자유무역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위한 GATT를 설립하였고 우리나라는 이 기류에 맞춰 점점더 개방경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역무역협정으로서 자유무역을 받아들인것은 1990년대 이후이며 그 이후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