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코인원 거래소에서 마진거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사라진건가요??

Question

그때 코인원 거래소를 봤을때 마진거래로 인해서 유동성이 아주 활발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오히려 사라지고 없더군요.

코인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살펴봐도 없는것 같아요.

오히려 해외에서 생겨서 그 거래소가 거래량의 1위를 항상 찍는 실정인것 같은데.

순기능도 많은 이 거래가 왜 아예 사라진걸까요??

Answer 1

작년에 이미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 제공에 대해 도박이라고 결론짓고 회사의 임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진거래를 이용했던 회원들도 도박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불법인 이유는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최대 4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며, 도박인 이유는 암호화폐의 시세를 예측하는 것이 우연(변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선례를 통해 앞으로 별도의 규제 제한이 풀리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에서 마진 거래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박죄와 도박개장죄로 처벌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마진 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소가 없을 듯하지만 혹시나 생기더라도 내국인은 이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