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사진 함부러 올리면 초상권 어짜구.

Question

남 사진 함부러 올리면 초상권 침해 등 말이 많은데 남 사진 함부러 올리면 실제로 어떤 처벌 받는가오 처벌 받는다 말은 들어지만 실제로 어떤게 되는지 모르겟네요

Answer 1

남의 사진을 함부로 올려도 성적수치심을 주는 사진이거나, 사진과 함께 그 사람을 비방한게 아니라면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진 속 주인공이 그 사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되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위자료를 물어줘야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형사사건이 아니라서 딱 정해진 금액은 없고, 피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초상권 침해는 엄연히 범죄행위지만 그렇게 죄질이 높은게 아닙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처분 가능성이높구요 전과기록이 있으면 벌금까지 생각해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