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대행이 된 이후 다른 행보를 보였다면 형량이 대폭 낮아졌을까요?

Question

한덕수 전총리가 1심에서 2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만약 그가 대통령 대행직을 수행하고 난 이후 지금까지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면 22년이 아니라 상당히 낮은 형을 선고 받았을까요?

만약이지만 정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요

Answer 1

우선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을 하면 꽤 낮아졌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고문의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엄벌은 불가피하다’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것으로 보아 형량이 크게 변하진 않았을것 같습니다

Answer 2

한덕수전총리에게 적용된 죄는 큰틀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 대행을 하면서 다른행보를 보였다면 약간의 형량이 감형될수도 있겠지만 23년이라는 형량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았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입니다.

형량은 범햄의 성격과 실제 역할이 핵심이라, 대통령 대행 이후 명확한 반대 저지 행보와 책임 인정이 있었다면 일부 감형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본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22년형이 크게 낮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Answer 4

우선, 현실의 팩트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면 한덕수 전 총리는 현재 22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아마 최근의 긴박한 정국이나 다른 정치적 인물의 상황과 혼동하셨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