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IMF 때 불공정한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유효한가요?

Question

우리가 IMF를 겪고도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는 나라인데요.

이때 우리나라가 IMF에 여러가지 불공정한 계약을 하거나 그냥 주다시피 한것들도 많다고 하던데

지금도 그대로 유지를 해서 하고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부채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미 이행하여 마무리 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