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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에 여자만 배제한 이유는 뭔가요 남자의 특권인가요 여성비하 차별인가요

징병제에 여자만 배제한 이유는 뭔가요 남자의 특권인가요 여성비하 차별인가요

가고싶어도 못가는 군대의 면제사유는 여자, 심신장애 , 강력범죄자가 큽니다

동급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순금킹 시계퀸

      순금킹 시계퀸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남성의 신체가 적합하기 때문에 남성들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합리적 차별에 해당 될수 있습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힘이 약하고 체력도 약하며 생리를 하고 미래에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내용과 강도로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 중의 소수의 여간부들이 했다고 다수의 여성들이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결국 또다시 사회문제가 대두 될 것입니다.

      이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연구와 논의 끝에 결론을 내려야 할 사항입니다.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현재 징병제 국가는 전 세계 64개 국이 있는데 남녀 불문 똑같이 모병 또는 징병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에리트레아공화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볼리비아, 베넹, 모잠비크,모로코,니제르,수단,카보 베르데,기니비사우,세네갈,차드 등 15개국 입니다. 우리 나라는 남성만 징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위헌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라 처럼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꼴찌( 가구당 0.7명) 인 나라가 여성에게 징병제 까지 요구한다면 아마도 출산율은 더 떨어져서 신생아 출산율이 0명인 나라로 전락 하지 않을 까 걱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