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범이 받을 수 있는 최대형량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에서 악마의 시를 지은 작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에게 징역 23년이 내려졌던데 살인미수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몇년인가요?

Answer 1

살인미수범도 실질적으로 계획적범죄인지 그리고 우발적범행인지 사회에미칠파장등을 산출하여 법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 무기징역까지가능한것으로알고있으나 대부분 범죄자가항소하는걸로알고있어요

Answer 2

살인미수범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법적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살인미수는 살인죄보다 감경되어 적용되므로, 무기징역 대신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범행의 잔혹성이나 계획성 등 사안에 따라 20년 이상, 드물게 30년까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Answer 3

살인죄는 5년이상 유기징역,무기,사형입니다.

미수는 감경을 합니다.

최대형량의 3분의 2로 감경을 해요.

미수로 25년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우리와 달라서

나올수도 있나봐요,

악마의 시 작가는 미국인이고 미국은 그럴 수도 있나보네요.

Answer 4

살인죄의 형벌 중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살인미수범은 법률상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 법정형의 하한선은 10년이지만, 상한선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