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 판결은 언제 어떤 범죄로 내려졌나요?
또래의 여성을 아무런 이유없이 죽인 정유정이 2심에서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 판결은 언제 어떤 범죄로 내려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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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사건은 2014년 6월 임도빈이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14년 강원도 군부대에서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임모 병장이 2016년 사형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례가 마지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