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련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간접 수출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동남아 국가를 통해 물류를 중계하려는데 해당 국가에서 북한으로 우회 수출이 이뤄질수 있다는 워혹이 있어 고민 중입니다. 담당자가 체크해야 할 제재 대상과 유통경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북한 우회 수출 가능성을 방지하려면 해당 국가의 거래 상대방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유엔, 미국, eu 등 국제 제재 리스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국내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해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물류 유통경로는 운송서류, 수하인 정보, 환적 항구 등을 통해 추적해야 하고, 최종 목적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보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북한 관련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는 동남아 국가에 대한 간접 수출 시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여부를 확인하고 유통경로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회 조달 경로로 악용된 사례가 많으므로 상대방의 실소유주와 최종목적지, 선적/환적 접오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