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평등적 요소 있는 제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지역 불평등적 요소가 있는 제도중 대표적인 것은 대학 입시에서 지역인재 제도 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 소멸과 활성화라는 대의에 의해 출발한 것은 이해하지만 점점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이와같이 지역 불평등적 요소 있는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후교통카드 같은것이나, 지하철 노인 혜택 제도 같은것이 그렇지요. 다른 지역은 혜택을 받지 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려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지역불균형을 해소할수 있는거는, 지역사회에 가산점을 주어서 불균형해소하는 방법이있습니다

  • 지역 불평등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다른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유해시설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에 맞는 특혜를 주어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