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니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Question

아직까지 다른 장관들에 대한 임명 및 청문회 소식들은 들려 오는 듯 한데,,

국토부 장관에 대한 내용은 듣지를 못한 듯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걸까요?

누구보다 빠르게 선임을 하고 챙겨야 할 자리인것 같은데 왜 이리 늦어지고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직까지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에

이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현재 관심이 집중되는 부동산,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이 실패시 국토부장관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며 정부에서도 상당히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후보 임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사로 기용코자 하며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후보도 장관 자리를 거절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유로 아직 임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 지역 균형발전 등 핵심 국정과제를 이끌어야 하는 인물이 필요한데, 정부의 초기 정책 추진 동력과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핵심 역할을 할 사람을 아직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시대 임명된 박상우장관이 여전히 현직에 있으며 해당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표면적으로는 아직 업무의 연속성을 기준으로서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DSR규제도 강하게 하면서 정부도 이 부동산 대책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임멸될 장관후보를 매우 꼼꼼하게 보고 당내에서도 심각하게 고심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