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우리나라의 관세가 15%가 맞나요?

Question

예전에 미국과 우리나랴의 관세협상에서 15%로 결정되었다는 뉴스를 봤었는데 트럼프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에 관세를 적용한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현재 상호관세가 15%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꺼내든게 무역법 301조입니다.

아마 15%선에서 결정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게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트럼프가 하도 변덕이 심해서 알 수는 없어요,

301조는 기존의 15%가 위법이라서 꺼내든 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