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의 장점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매스컴에서 단점에 대해서만 이야기가나와서

장점으로는 어떤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이 선진국중 꼴찌나라입니다. 노인빈곤률, 자살율은 세계1위죠, 즉 돈이 없어서 죽는다는 얘기고, 누구나 노숙자가 될수도, 자살할수도, 늙어서 폐지를 줍고 다닐지 모른다는 얘기 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수의 대기업이 이끌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다 부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3만불나라라고는 해도말이죠, 세금을 더 거두는 것만이 복지나라로 갈수가 있습니다 유럽처럼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딱 공평과세 인 것 같습니다.

많이 번 사람에게 과세한다 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또, 찾아보자면 큰 돈으로 단기적 수익을 취하는 세력들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금 투세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세수 확보 차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펴고 복지를 하고 도로를 깔려면 결국 예산이 필요합니다. 세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 확보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세금 부과의 기본 원칙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확보가 발생하므로 세금 확보를 함에 있어 이득이 있으며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장점도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투자자한테 금투세는 장점이랄게 없을거 같습니다 결국 번거에서 세금 내는거니까요 국가적으로는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고 초과 세수가 생기는 거니 나쁠건 없죠

Answer 6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금융투자에 대한 세금이 걷히기 때문에 세수를 늘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부자증세를 통해 경제 양극화를 일부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 소득세의 장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되면

일정 금액의 세금이 걷혀서 나라 재정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의 장점은 5년동안 금융투자에 대해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향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금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