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향수 개인제작 관련 질문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저는 현제 대학생으로 창업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향수인데 다음달에 큰 행사(박람회)가 있어 샘플로 사람들에게 저희 향수를 소량(2.5ml)씩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향초나 비누는 문제는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수도 문제가 되나 궁금해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는데 나오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이미 만든 상태이긴 합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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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험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선물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반면 향수는 화장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매가 아니라 선물로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향수도 판매를 위해서는 화장품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