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상계엄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장관들도 처벌받나요?

Question

안녕하새요. 비상한 누구보다입니다.

이번 비상계엄령으로 대통령이 탄핵의 기로에 서있는데요.

계엄령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여한 장관들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탄핵이 기각이 나오면

없었던 일이 될 것이고 파면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계엄 당시 관련자들은 다

연루가 될 수 있어서 법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계엄에 반대한 사람들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수사가 시작되게 되면 엄청 복잡하고

국무회의에 참여한 장관들도 피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계엄령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했다는데 그때 참여했다고 다 처벌받는 건 아니겠지요.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은 적었더래도, 동조하지 않고 반대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무회의에 참여한 후 적극적 동조하지 않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선포에 적극적 동조하지 않았다면 참석만했다고 처벌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Answer 3

계엄령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침석했던 장관들은 하나 같이 반대했었다고 주장을 하고 계엄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처벌을 박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