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어디 높으신 분이 통정 매매로 보이는 문자나 대화록들이 다 있는데이 통정 매매는 이런 거로 못 잡아내는 건가요 그래서 금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어디 높으신 분이 통정 매매로 보이는 문자나 대화록들이 다 있는데이 통정 매매는 이런 거로 못 잡아내는 건가요 그래서 금 투세를 막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문자 등의 내역 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까지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