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빚만 10억 파산신청 어려울까요?
아버지가 사업이 잘되면서 무리해서 업장을 늘리고, 물건도 많이 쌓아두셨는데 장사가 안되고, 대표가 바뀌면서 가게를 한꺼번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도 막히고 개인대출 , 은행대출로 한순간 빚이 10억이 되었습니다. 개인연금 보험도 스톱시키고 보험료도 미납되어 재산압류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막아주는걸로는 해결이 안되 저와 언니한테까지 돈을 빌리기 시작했구요 저는 이번 재산압류 통지서를 보고 더욱 심각성을 느끼는중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더욱 파산신청이 어렵고 갚아나갈 여력이 안되어 어머니께서는 매년 신용대출을 갚아나가는게 더 큰일이라 하셨는데 장사도 안되어 아빠는 보험료도 미납하고 원금이자도 겨우 갚는 중입니다 ,, 제 나이가 어린나이가 아닌데 결혼은 꿈도 못꿀거같아요 아빠도 나이가 이제 60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파산 어려울까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인사업자가 10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적 절차와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파산 신청은 개인 파산과는 다소 다른 절차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인 파산 신청의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 파산 신청의 요건
채무초과 상태: 법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즉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차대조표상의 수치가 아니라 실제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마887 판결).
지급불능 상태: 법인이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법인 파산 신청 절차
파산 신청권자: 법인의 이사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도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 제298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법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합니다.
파산절차의 남용 방지: 파산 신청이 채권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원은 파산절차의 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1. 25. 자 2010마1554 결정).
결론
법인사업자가 10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채무초과 상태나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해야 하며, 파산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문서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마887 판결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 제298조, 제3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