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3. 02. 02. 13:07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법적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떤 법령에 의해 진행되는가요? 부동산 가압류의 과정에서 법적 권리와 의무, 절차와 기간, 결과 등에 관해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는 소제기 전의 재산보전처분인데 비해 압류는 소제기 이후에 승소판결 혹은 그에 준하는 공정증서 등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입니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끝나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채무자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면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지만 특정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효력은 수년간 유지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채권 회수의 담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 등기>소송제기>승소(판결)>집행권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강제경매신청>매각>배당

소송 기간은 최소 6개월~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023. 02. 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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