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의장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 엄청난데요 그런데 연준 의장 탄핵은 대통령이 할수 있는가요
미국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우는 자리가 연방준비 제도 이사회인데요
그런데 연방준비제도 의장 같은 경우에는 권력도 막강한데요 그런데
연준의장 같은 경우 대통령이 탄핵을 할수 있는 자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의 경제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실제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연준 의장을 임의로 해임할 수 없으며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연준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고, 연준 이사는 법에 따라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준 이사는 14년, 연준 의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탄핵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대한 범죄나 비행'의 경우 의회가 탄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책상의 이견을 이유로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법적 권한은 없는데요. 그렇다고 탄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연준은 미국 경제 정책, 특히 통화 정책(금리 조정 등)을 담당하는 역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정치인도 연준의 결정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서 탄핵이나 해임도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없게 설계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헌법상 탄핵은 의회(Congress)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연준 의장을 탄핵하려면, 하원에서 탄핵소추,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의회를 통한 탄핵이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연준 의장(Fed Chair)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하거나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해임 조건은 매우 제한적이며, 중대한 불법 행위 등이 없는 한 해임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연준 의장은 의회에 보고하긴 하지만, 행정부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직접 탄핵하거나 해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씀 드리면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임의로 탄핵 할 수 없습니다.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 하지만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4년 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연준은 독립 기관으로서(엄밀히 말하면 연준은 민간기업 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거나 탄핵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의회의 절차와 명백한 법적 근거가 필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준의장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의 결정이 필요하며 사유 없는 해임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준의장의 인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방준비의장의 인사권은 미국의 대통령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즉 이유 없이 해임할 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미대통령이 연준의장을 탄핵할 권한은 없습니다.
미연준은 민간 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고도로 독립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결정을 하는 FOMC의 의장이기도 한데 정치권과 대립이 잦은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사퇴 압박은 가할 수 있으나 복잡한 미연준의 구조와 의장 선출 프로세스를 고려하면 직을 박탈하는 탄핵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해임은 매우 제한적이고 실제 연준 의장이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사례는 없습니다. 연준의장에 대한 해임은 부패, 법률위반 등에 경우에만 가능하고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에 의한 해임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연준의장은 법적으로 4년 임기를 보장 받습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파월의장을 아무리 싫어해도 임기전에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트럼프도 파월을 조지는거죠 트럼프 성격에 해임 권한 있었으면 진작에 갈아쳤을거라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