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따뜻한원앙279
설탕세를 만드는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탕세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세목을 왜 추가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탕세를 만드는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설탕제 도입 이유는
첨가당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을 줄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로 위한 취지가 있겠습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도입하는 제도로
정확하게는 세금이 아닌 부과금입니다.
즉,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받아서 건강 문제 해결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설탕 소비를 줄여서 당뇨 비만 등의 질병을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하지만, 결국 엄청나게 많은 식품의 가격이 상승해서 생활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속셈으로 생각됩니다.
설탕세를 반드시 도입한다기 보다는 현재는 검토 단계인데 설탕세는 결과적으로 설탕이 들어가는 모든 제품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면서 소비자가 사 먹는데 그만큼 부담을 주며 덜 먹게 하려는 취지인데 실제 현실적으로 맞는다와 안 맞는다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설탕 들어가는 제품을 아무래도 꺼리게 되며 덜 먹으면서 건강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마실 사람은 마시는데 소비자 부담과 기업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취지입니다. 당 들어가는 제품 먹지 않는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설탕이 비만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경우 설탕세 도입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어요,아동비만이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이런 결과가 각국에서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기류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설탕세는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한 비만,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수 일부는 보건·복지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어 공익적 목적도 있습니다.
즉설탕세는 건강 개선과 재정 확보를 동시에 노린 정책입니다.
설탕세를 만드는 취지는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명목으로 세금을 더받자는게 아닌가 싶네요.
어차피 담배도 세금 백날 올려봐야 흡연자가 금연하진 않는데
이젠 먹는거 까지도 달게 먹지 못하게 하다니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