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 다운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연방정부는 왜 매년 예산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 셧다운 위기에 놓이는 걸까요? 미국 셧 다운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연방정부의 셧 다운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셧 다운의 주요 원인은 연방정부에서 예산에 대한 동의를
제한된 날짜까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넘어가면 셧 다운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정치는 공화당과 민주당은 양당 체제로 운영되는데, 두 당은 경제, 사회, 외교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반된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역시 각 당의 이념을 반영한 정책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 예산은 국방, 사회복지, 교육, 인프라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예산 규모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예산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셧다운은 미국 의회와 연방정부 사이의 마찰로 인해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해주지 않아서 발생하는데, 예산안의 사용처에 대한 이견 등으로 양당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셧다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 통과는 정치적 양극화와 정당 간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의회 내 다수당과 대통령 간 이견이 큰 경우 셧다운 위기가 빈번합니다. 주요 원인은 예산안에 포함된 정책 우선순위와 지출 규모에 대한 합의 부족으로, 당파적 이해관계가 협상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셧다운과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예산안 등에서 정치적으로
대립이 있기에 이에 따라서 셧다운이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여야간의 정치권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산안 심사기일을 맞추기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있습니다.
미국도 정치권 갈등으로 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만 미국은 아예 셧다운을 하고, 공무원이 일을안하고 돈도 안주고 하는등의
더 유연한 방식으로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주요 원인과 이로 인한 예산안 통과의 어려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 잘 이해했습니다. 미국 셧다운은 정부 예산안이 의회에서 제때 통과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주요 원인과 배경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원인정치적 갈등:
당파 간 대립: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념적 차이 및 정치적 갈등이 예산안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각 당파가 우선순위로 여기는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게 작용합니다.
정부 지출과 세금: 예산안에서 주요 갈등 요소 중 하나는 정부의 지출 규모와 세금 정책입니다.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감소시키는 방향을 선호하는 반면, 민주당은 사회 복지 프로그램 등 공공 서비스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정책적 이견:
우선적 정책: 각 정당은 자신들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안에 특정 조항들을 삽입하려 하며, 이는 대립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민 정책, 국방비, 의료비 지원 등 특정 이슈에 따라 정책적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예산: 예산안에 부수적인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첨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수용되기 어렵거나 논란이 될 경우,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문제:
복잡한 절차: 매년 예산안은 다양한 하위 위원회와 전체 의회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 번의 투표와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예산 연도의 시작(10월 1일)이 다가오기 전까지 각종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 통제법 (Budget Control Act):
법적 제약: 2011년에 제정된 예산 통제법은 연방 예산의 흑자 및 적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지출 삭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는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추가적인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셧다운 발생: 연방정부가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면 비필수 정부 기능이 중단되며, 정부 기관이 부분적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이는 연중 한 번 이상 발생할 수 있으며, 셧다운 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무급휴가를 가거나 최저 수준의 필수 인력만 근무하게 됩니다.
경제적 영향: 셧다운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무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공공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 다양한 경제 활동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신뢰 하락: 정부 기능 중단은 대외적으로 미국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시장과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예산은 상하원을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그런데 상하원이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회와 연방정부 간의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경우 셧다운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아무래도 예산안 통과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연방정부의 예산이 승인되어야 하는데 여야 간 갈등이나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제때 통과되지 못해 셧다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