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관련 차용증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회사동료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3개월뒤 원금과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차일피일 돈을 구하러다닌다며 미루고 미룬지 또 3개월(총6개월)이 지났네요.

빌려줄 당시 금액과 갚기로한 날짜와 금액을 명시한 차용증(재직증명서+퇴직금가계산내역서 사인)에 이를 어길시 퇴직금(6ㅡ7000만원가량)을 저에게 양도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재산은 얼마있는지 모르겠으나 퇴직금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퇴직시 퇴직금을 제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가 개인파산을하고 자산을 가족에게 모두증여한다면 그래도 제가 돌려받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용증에 기재한 내용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상대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퇴직금을 가족 명의로 증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등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계속하여 미지급 시 위 차용증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회사 급여계좌 압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