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원래 코로나19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외국인 사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즉, 국적이 아니라 사업자 자격과 채무 상황을 기준으로 심사하다 보니 외국인도 포함되는 거죠.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외국인 채무자의 채권도 수십억 원 규모로 매입한 바 있고, 이 부분이 최근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경제 회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라면 국적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논리로 보이고요. 다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기준과 투명성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