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에서 앱테크를 통해 돈을 벌어도 될까요?
군대에서 앱테크를 계속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현재 포인트를 모아 현금이나, 코인을 받는 앱테크와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받아 중고거래 하는데 군대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규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 행위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다만 가능하시면 상급자에게 문의하시고 군내 내부의 규칙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해당 행위가 "업무"에 해당할 정도로 지속성과 사업성을 가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위 규정에 위반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