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매에서 정당하게 낙찰받아 국보급으로 증명되었으나 도난품으로 밝혀진 금동불상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0. 04. 25. 13:42
고미술품 수집을 전문으로 하면서 유럽의 경매에 참여하여 고대의 금동불상을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받은 사람이 전문감정을 받은 결과, 금동불상이 국보급인 신라시대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밝혀져 국립박물관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인도하였습니다. 몇 주 후에, 박물관측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금동불상을 반환할 수도 없다면서 그 사유가 금동불상이 20여 년전에 지역의 한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경우에, 경매에서 정당하게 낙찰받은 매도자는 국립박물관으로부터 금동불상을 되찾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