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붕괴 사고 등 사망자가 발생하면 어디서

Question

도서관 붕괴 사고로 사망자 발생하면 유가족에 보상은 어디서 하나요?지자체 건물이니 도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건설사에서. 하나오

Answer 1

이번에 도서관 붕괴 사고가 나서 대략 네 분 정도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게 되면 일단은 건설사에다가

손해 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책임이 이를 부탁한 지자체에 있다면 지자체에도 물으셔야 합니다.

Answer 2

건설사 또는 시공 책임이 있는 곳 즉 시/도 에서 결정될 것 같네요

하지만 사고 원인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도서관처럼 지자체 소유 공공건물 붕괴되어 사망자가 발생하면 보상 책임은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유지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면 지자체가 국가배상법에 따라유가족에게 배상합니다. 반대로 설계,시공 하자나 부실공사가 원인이라면 해당 건설사, 감리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실제로는 지자체가 먼저 배상한 뒤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