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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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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5

강원도 고성산불관련 최초 발화원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강원도 고성산불때문에 국가재난사태가 선포 되었는데요

피해복구가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산불은 한전 전신주 개폐기 아크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는데 이런경우 책임소재와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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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할수도 있나요?

    • 산불나게 한 사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산불을 내는 사람들은 처벌이 어떻게되는것인가요?

    • 실수로 산불이 났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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