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처럼 자국의 보조금으로 산업 육성을 하면 안되나요?

Question

한국의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거 같은데요. 주가도 그렇고 정책도 없고.

이럴때 산업 부흥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통한 성장이 필요할거 같은데요.

중국처럼 보조금으로 산업 육성을 하면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예산 중 보조금지원사업을 통해 국가 산업을 육성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정부 보조금을 여러 산업군에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R&D 연구분야의 예산이 삭감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처럼 막대한 자본력에 의해 보조금을 키울 수는 없지만, 기존에 하던만큼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최근에는 점점 가능해지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만

과거 wto가 활발하게 살아있을때는 자국내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것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보조금을 주는것이 아직까지도 꺼려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식 보조금 정책은 단기적으로 특정 산업 육성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과도한 개입은 시장 왜곡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글로벌 무역 분쟁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효율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균형 잡힌 산업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WTO 등 국제 무역 규정에서는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보조금은 다른 국가의 산업에 피해를 주고,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집중될 경우, 다른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