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는 산업 발전시 국가의 보조금 안주나요?
우리나라는 산업 발전시 국가의 보조금 안주나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국가 보조금으로 산업육성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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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입 관세를 높게 부과해 자국 유치 산업을 보호하려는 신흥국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가장 노골적인 국가인데 과거 한국도 1990년대까지만 해도 보조금 지급이나 관세 장벽으로 국내 주요 산업을 보호 했습니다.
그러나 WTO 체제 하에서 급격히 진행된 세계화는 한국 정도의 선진국이 개별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입 관세를 과하게 부과할 경우 불공정 무역으로 WTO에 제소를 당하거나 최대 시장인 미국의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의 보복 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보조금으로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라던지 혹은 사실상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게 공급되는 전기료 또한 일종의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의 보조라고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태양광 산업 등에 보조금도 지급하며 각종 사회 여러곳에
보조금을 지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 정부는 이권이다 카르텔이다 해서 보조금지금을 삭감하거나 폐지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연구를 하는 카이스트학생 연구원들의 연구비용을 삭감했다는 거고요
개인이 창업을 위한 창업대출 같은거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