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법봉은 사용을 안하는 건가요?

Question

드라마를 보면 판사가 선고를 할때에

마지막에 법봉으로 두들기던데요,

어제보니 선고를 한 후에 법봉으로 두드리지 않던데요,제가 법원은 가본적이

없어서 그런데요,

원래 그런 건가요?

Answer 1

과거에는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린 다음에

판사봉을 세 번 치곤 했는데

요즘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에서는

더이상 법봉 혹은 판사봉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Answer 2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법봉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여 실제 재판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드라마나 영화에서 판사가 선고 직후 법봉을 세 번 두드리는 장면은 시청자에게 극적인 긴장감과 선고의 시작 및 끝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연출된 장치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고 선고가 끝났음을 말로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봉을 두드리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