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이 향후 지역별차등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Question

최근 태양광 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이 기존 전력 계통에 대거 유입되면서 전력품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의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이 향후 지역별로 차등 전기요금제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은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수도권 요금은 높이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근거가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센터 같은 전력 대규모 소비 시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찾을수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 내에서 전기를 직접 거래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이 활성화되어서, 계통 불안정 문제도 해소될전망입니다.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부산 등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서수용 전기기사입니다.

분 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법령에서는 전력 공급 시 발생하는 송전,배전 비용, 전력 자립률 등을 고려해 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제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전기요금 구조에 지역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요금 체계가 반영될 길이 열렸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요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생산 구조와 소비 비용 간의 불균형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력 생산이 활발하고 지역 내 자립도가 높은 곳은 전기요금을 낮게 적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에너지 자립이 낮아 외부 전력 의존도가 높은 곳은 비용 반영형 요금을 통해 균형 잡힌 전력 시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