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3찬성은 어떤게 있죠?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중 200명이 찬성하는

중대사안은 어떤게 있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것은 국회의원 제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헌법개정안 의결,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 재의결, 번안동의(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재심의라고도 하는) 의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대통령,최고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고위 공직자의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2/3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부 특정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할 수 있고, 국가 예산안 및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도 2/3 이상 찬성이 필요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