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구 그레이팅이 없는 빈 공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Question

도로 옆에 보면 그레이팅으로 설치가 된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레이팅이 있던 자리에 그레이팅이 없고 그 공간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빈 공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오늘의 열심답변자입니다.

도로의 유지 보수 및 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이므로, 도로의 그레이팅이 없거나 훼손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 역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주행할 때는 항상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