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과 실정법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철학에서 자연법과 실정법은 종종 대립하는 개념으로 논의됩니다. 자연법은 보편적인 정의를 강조하고, 실정법은 특정 사회에서 정해진 규범을 따릅니다. 그런데 만약 실정법이 정의에 어긋난다면, 자연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이라는게 참 어려운주제인데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연법이든 실정법이든 결국 사람을 위한 법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실정법이 있어야 우리가 질서있게 살아갈 수 있는건 맞는데 그게 너무 불공평하다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여자들이 투표도 못하고 재산권도 없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자연법이 더 중요할 때도 있는거구요

    근데 또 자연법만 강조하다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혼란스러울 수 있답니다

    법이라는게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어야 하는거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부당한 법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아주기도 하구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정법으로 기본 질서는 지키면서 자연법적 정의도 놓치지 말아야 할거 같네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 법학자들도 아직도 토론중이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