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때 나왔던 개혁안들은 지금까지 존재하나요?

Question

노무현 정부에 많은 예산 개정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개정안들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실행되고 있나요? 노무현 정부때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다는 후대 평가가 있어서요!

Answer 1

노무현 정부 때 여러 개혁은 현재 근간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행정개혁으로 '부패없는 사회'와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디지털 회계 시스템, 전문 및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를 지방에 이전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중심의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 했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제, 상속세제 개편 등입니다. 그리고 회계 제도를 개선하여 시장 왜곡을 시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증권 시장의 규율을 제고, 중산층 서민층 금융지원 강화, 금융감독규율 강화입니다. 또한 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기초노령연금 수립 등 국민 연금제도를 개혁을 추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