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전대통령의 임기때 잘한점과 못한점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노무현전대통령 임기때 어떤 정책을 펼쳤고 잘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한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참여정부)은 소위 대북 햇볓정책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만들 수 있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점, 종부세 도입을 통해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이슈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못한 점으로 지적되며, 다만, 당대 북한과의 평화모드에 따른 전쟁 리스크를 줄이고, 어떻게 보면 대국민을 위한 선정을 베풀려했다는 그 점 자체는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16대 대통령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재임하였습니다.

그는 권위주의와 정경유착을 타파하고, 권력층의 부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평균 4.42%였으며, IT 육성과 전자 정부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2007년 10월 평양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려 재임시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