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던 중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차되어 있던
차의 후미 부분을 살짝 박았습니다.
찌그러짐은 없고 색깔만 변질되었습니다.
연락처를 건네주고 다음 날 연락이와서 10만원으로 해결보자길래
10만원으로 잘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뒤에 다시 연락와서 안되겠다고 생각이 바꼈다고 2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겁니다.
보험 청구는 더 손해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물론 30만원이면 합의로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궁금합니다.
합의 이후에 추가로 요청해도 그냥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30만원이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면 상대방과 만나 민사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20만원을 더 주고 합의를 끝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하면 될것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고와 관련없는 부분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 사진 정도는 받아 두시고 합의를 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할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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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쌍방이 10만원에 합의하기로 정하고 10만원을 지급했다면 그것으로 합의는 종료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2. 다만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추가손해의 발생이 있는 경우라면 사정변경에 따라 추가금의 요구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변심으로 인해 추가금원을 요구한다면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사실 이런 문제는 법률적으로 정확히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해서
풀 일로 보이지만, 추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쪽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올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정선에서 잘 협의해서 풀어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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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위,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가 없는 경우,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등을 통하여 합의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금 추가납부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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