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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쟁이 지구 곳곳에서 발발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이 부각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제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의 강제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판결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강제력이 없어도 어떻게 조치하려는 노력은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냉철한라마35
국제 사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긴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각 나라가 그 판결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각 나라의 자유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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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강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이나 아니면 국제법에 대한 것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로라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