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FED는 사기업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Question

미국의 FED는 사기업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등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또 그 수장을 미국 정부에서 임명을 하고....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연방준비제도는 엄밀히 말하게 되면 사기업에 해당하는데, 연방준비제도의 과거 1983년 이전의 주주명단을 보게 되면 지분율에 대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씨티은행 15%

• 체이스맨해튼 은행 14%

• 모건 신탁은행 9%

• 케미컬은행 8%

• 하노버은행 7%

현재는 정확하게 주주명부가 누가 얼마의 비율이 있는지 나와있는 것은 없으나 당시의 주주명부만 보더라도 연준이 사기업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의사결정에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연준 의장과 부의장은 중임이 가능한 4년 임기제로 대통령이 이사 가운데 한명을 지명하고 의회가 인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사적인 행동을 하는 집단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ED와 같은 경우에는 미정부에 속한 기관은 아닙니다.

미국은 주들이 연합하여 국가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