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는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이 아닌데 민간에 그렇게 큰 힘을 주었을까요?

Question

저는 FED가 정부기관인지 알았거든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정부기관이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FED는 민간기업이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나라의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금융을 감독하는 기관이 어떻게 정부기관이 아닌지 신기하더라고요

미국정부는 왜 그렇게 큰 권한을 FED에게 줬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USA(United States of America)는 미합중국이라 불리기도 하죠.

마치 구 소련을 소비에트연방이라고 불렀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미국이라는 국가체제가 연방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FED(연방준비제도)는 연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제도였던 셈입니다.

민간기업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것은 미국연방준비법이 1913년 12월 23일 미합중국 의회를 통과할 때,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때문인데요.

헌법에 명시한 연방준비제도를 민간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 법안이 작성된 계기는 전세계 1907년 대공황을 계기로 국가화폐위원회가 신설되고,

위원장이 미국의 재력가 7명을 모아, 미합중국 헌법에, 미국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신용을 근거로 화폐발행하는 것을 입법준비했고,

미국연방은 이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죠.

현재 연방준비제도는 의장과 이사를 모두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연방상원의원들이 인준하며, 수익의 대부분은 정부로 귀속됩니다.

1978년에 통과된 연방 은행 감사법에 의해 정부의 통제 아래 두기때문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과 다를 바가 없죠.